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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주년 세계인의 날 맞아 이민정책포럼 개최

돈희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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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주년인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이 개최된다.

‘세계인의 날’이란 다양한 민족 및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제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제12주년인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민정책포럼은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IOM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민과 외국인이 더불어 잘 사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민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에 ‘체류외국인 240만명 시대, 국민이 공감하는 지속가능 이민정책 방향 모색(부제: 반외국인 정서, 그 원인과 대책은?)’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의 제1세션은 ‘반외국인 정서 실태와 원인’을 주제로 경북대학교 육주원 교수와 전북대학교 김철효 강사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제2세션에서는 헌법재판연구원 김환학 책임연구관과 호서대학교 노호창 교수가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에서는 ‘선진적 이민정책 추진방향 모색’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3션의 발표자는 한성대학교 오정은 교수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경훈 교수이다.

이민정책포럼은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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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전·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된 이 전 청장 등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경찰 조직을 이용해 '친박'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나 진보 교육감 등 정부 비판적인 인물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 국정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방송사 임원 인사에 대한 조치를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전 청장은 앞서 영장심사에서 당시 정보수집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경찰 정보수집의 한계를 법령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기완 [parkwk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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